[이슈플러스] 체육단체, 개표소 시위대 저항에 진입 또 불발 / YTN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 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전히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은 가로막혀 있는데 자세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면서 체육단체의 경기장 내 진입이 막히면서 관계자들의 호소 있었는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는 체육단체와 시위대가 합의를 해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불발됐습니다. 일단 시위대가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는 이유는 뭔가요? 명분이 뭘까요? [서정빈] 지금 결국 막고 있는 명분은 잠실에 있는 개표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투표함, 그리고 투표용지가 지금 부실 선거와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증거이다. 따라서 외부인의 출입이 있을 경우에는 이 증거가 보존되지 못하고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결국 명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부실선거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된 사건 자체, 상황 자체에 분명히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명분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육관계자들의 출입을 여전히 봉쇄하고 있다는 점은 별도로 판단을 해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는데 이렇게 경찰력 동원을 계속하는데도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서정빈] 결국 충돌 우려, 이걸 경찰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파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강체 해산을 시도한다, 혹은 강제적으로 봉쇄를 풀려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 물리력의 충돌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시위나 집회 이유가 선관위의 부실선거로 인한 참정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점을 주장하고 있는 시위대가 국가기관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지 않나. 과잉진압이라는 비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찰의 입장에서는 시위대가 다른 개인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일단 제외를 해 놓고 이렇게 해산을 위해서, 혹은 봉쇄를 풀기 위해서 경찰이 직접 물리력을 통해서 개입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물리력 행사 없이 봉쇄를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정부가 지금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건물 출입을 방해하는 시민에 대한 사법 처리를 예고했는데 이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걸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일단 위력으로 체육관을 막아서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 자체는 부실선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혹은 관련된 증거 보존을 위해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별도로 범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결국 체육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16191830345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