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Small Claims Court)이란?
변호사 없이 개인이 직접 소액의 금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원입니다. 주마다 한도가 다릅니다(캘리포니아 $12,500, 뉴욕 $10,000).
소액재판 이용 사례
- 집주인이 Security Deposit 환불을 거부할 때
- 제품/서비스 불량으로 환불을 못 받을 때
- 임금 체불
- 소규모 계약 분쟁
소장 제출 절차
- 관할 법원 확인 (피고 거주지 또는 분쟁 발생지)
- 소장 양식 작성 (법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소장 제출 및 수수료 납부 ($30~$100)
- 피고에게 서비스(송달)
- 재판일 출석